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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시·정찰장비 대거 한반도 투입…위성·정찰 활동 늘리고 조기 경보기 고려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지진파가 감지된 지 1시간30여 분이 흐른 25일(한국시간) 오전 11시30분. 김태영 합참의장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과 지휘통신망을 이용한 통화를 했다. "북핵 실험 사태와 관련해 상호 긴밀한 정보 협력과 대응 체제를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틀 뒤인 27일 오후 늦게 두 사람은 다시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북한이 '강력한 군사 타격'을 위협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통화에서 한.미 간 합의로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28일 오전 7시15분을 기해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결정이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의장과 샤프 사령관 사이에 상설 한.미 군사위원회(MC)가 가동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워치콘 강화는 한마디로 북한의 군사 상황을 좀 더 정밀하고 긴장감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우선 미국의 대북 감시.정찰 장비와 인력이 대거 한반도에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일단 장비와 인력 가동을 워치콘Ⅲ 때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는 U-2기 고공 전략정찰기와 RC-135 RF-4 정찰기는 출격 횟수를 갑절로 늘리는 방식으로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정찰위성도 한반도 지역 촬영 횟수를 늘렸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손바닥처럼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는 주일 미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는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 측이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에 대한 징후 목록을 만들어 운용해 왔다. 북한의 각종 군사 움직임을 점검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다. 여기에는 관영 매체나 성명을 통한 위협은 물론 ▷군사 통신량 증가 ▷군부대.병력 이동 ▷전시물자 방출 등이 포함된다. 비록 워치콘의 등급은 높아졌지만 현재로선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특이 징후는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한.미 양측은 워치콘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김 의장과 샤프 사령관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릴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각별히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이 회의의 무산을 노려 핵실험 감행에 이어 산발적인 미사일 발사 같은 긴장 조성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특별정상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한반도는 불안 지대라는 인식이 퍼지고 북한의 도발카드가 주목받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2009-05-28

한반도 '준전시 상황'…'워치콘' 2단계로 격상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이 2단계로 한 등급 격상됐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한국시간) 오전 7시15분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등급 격상했다.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치콘 격상 사실을 발표한 뒤 "워치콘이 격상되면 감시자산과 항공정찰 등의 정보 수집자산 분석요원 등을 증가 투입해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이다. 북한이 성명서를 통해 서해 5개 도서 지역 NLL에서의 무력시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당국은 1.2차 연평해전과 같은 함정 간 무력충돌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서해안 지역에서 미사일과 대포 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군은 이 지역에 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을 증강배치해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역시 비상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신승우 기자

2009-05-27

'한국도 자위용 핵 갖자' 정치권 일부서 '핵무장론' 솔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안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방위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자위용 핵을 갖자"=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비핵화 공동선언 재검토를 포함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선 더 강한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용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핵무장론에 대해선 "다른 나라도 도미노 식으로 핵무장을 하게 돼 결국 지역 안정을 해칠 것"(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란 우려도 강하다. ◆"전작권 환수 재검토해야"=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핵개발을 자제해 왔다"며 "미국이 어떻게 핵우산 보호를 실천해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토록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미 간의 핵우산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매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고 한 대목을 거론했다. 고정애 기자

2009-05-27

'북, 대가 치르고 고립 심화될 것' 미국 경고 나서

미국 행정부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및 영변 재처리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한국 정부에 반발 군사적 타격 위협까지 들고나온 데 대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파기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런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북한의 협상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혀 핵우산 제공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로버스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단지 자신들의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자신들의 고립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05-27

북한 NLL서 '교전 직전 행위' 시도 가능성

북한이 27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응해 서해 5도의 안전 위협과 정전협정 무효화를 거론하며 한반도의 위기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됐던 것이다. PSI를 이유로 해서 군사적 충돌 위협을 높여 남한의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흔들기 전략'이다. 북한은 이번엔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남북 함정 간 해전이 발생했던 서해 5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이 '정면 대결'을 공언한 것이라 북한이 위협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측 어선을 나포하거나 ▶NLL 인근에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해안포 사격에 나서고 ▶서해 상공에서 남측 전투기에 근접비행을 시도하는 등의 '교전 직전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에선 북한이 NLL에 함정을 접근시켜 남한 군 당국의 반응을 떠보며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우리 군이 맞대응할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전체를 인질로 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국지전을 도발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한이 이미 군사적으로 총체적 대비 태세에 들어간 만큼 북한이 쉽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NLL 위협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무효화'를 거론한 북한의 속내에 주목한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 무효화를 줄기차게 시도해 왔다. 정전협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의 논리적 근거다.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방어를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한 '전시 상태'를 주장해 단기적으론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이고 장기적으론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핵실험 뒤 정전협정 무효화는 향후 핵 보유국 위치를 인정받으면서 평화협정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북한 주장대로 정전협정이 무효화된다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개성공단의 안전 문제와 그간의 남북 간 각종 합의의 실효성 문제가 역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매일 남측 인원 수백 명이 개성공단에 출퇴근하고 있는데 북한이 '전시 상태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공단 내 신변안전과 통행을 대남 압박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 투자보장합의서 등 각종 경제 분야의 협정도 향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도 있어 당분간 남북관계는 앞을 보기 어려운 긴장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채병건.정용수 기자

2009-05-27

[시론] 북핵, 국제사회 특단의 조치 요구된다

얼굴에 난 뾰루지처럼 만지면 만질수록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 핵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 이때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화답'(?)하는 무례를 저질러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상업위성('SPOT')이 1989년 9월 19일 영변 핵시설 단지를 촬영 공개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이해관계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을 필두로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 북.미 공동코뮈니케(2000년) 9.19 공동선언(2005년) 2.13 합의(2007년) '10.4 공동선언' 등 수많은 합의와 부속합의를 맺고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했으나 결과는 백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 문제'와 '대미 불신'이다. 여기서 '생존 문제'와 '대미 불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고 북핵은 두 명제를 잇는 매개변수일 뿐이다. 우선 9.11테러(2001년)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공은 북한 지도층에 핵 등 생존을 위한 자위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결정적으로 절감케 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합의'나 '코뮈니케'는 그러한 자위 수단의 확보를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과 직결돼 있다. 89년 12월 루마니아에서의 유혈혁명으로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처형되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김 위원장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2주 동안 잠적해 있다 나타나서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당의 핵심 간부들을 소집해 루마니아 유혈사태를 비디오로 시청케 함으로써 체제 개방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일깨워주었다는 것이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함에 따라 양국이 96년 실무협상을 진행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 외교행낭(파우치)의 판문점 통과 등 통신 문제에 관한 보안상의 문제 제기와 함께 북측 워싱턴 사무소 건물에 대한 미측의 재정 지원 미비를 내세워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내막적으로는 평양에 미국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이 '개방화'의 신호탄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이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과 관련해 이완된 체제 내부의 결속이 필요한 데다 이제 막 출범한 김정일 3기 체제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목표로 내세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2012년)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1차 핵실험(2006년) 결과를 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요컨대 선군정치의 가장 확실한 상징물인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확보는 대외적인 자위 수단이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의 중심이 되는 일거양득의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는 어떤 '뾰족한 방안'이나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에 달린 문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북한 지도층의 믿음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국제사회의 특단의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엔 중.장기적으로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취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책 중 하나라고 본다.

2009-05-27

[사설] 북한, 핵보다 먹을 것 해결을

북한이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미운짓을 하고 있다. 핵 실험에 이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발표하자 이번에는 '준 전시상황'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그들이 혈맹이라고 여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비난 대열에 합류할 정도다. 얻을 것이 없는 무모한 행동임이 입증된 셈이다. 당장 미국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대가' 중에는 테러지원국 재포함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정권도 이런 전개과정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만큼 내부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이후 제기된 체제 이완과 불만 증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빅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외부에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일거에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핵 실험 후 대규모 군중집회까지 개최했다는 것은 이러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도 조급한 대응은 오히려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강.온 대응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입체적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북한 권력집단의 이러한 정치외교적 게임에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것은 북한동포들이다.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채 무기개발에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2009-05-27

[북한 2차 핵실험] '미국과 국제사회 이젠 행동 취해야' 오바마, 북한 강력제재 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미국 내에서도 유화책이 성과가 없었다며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 접촉 등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도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은 오바마가 주도했다. 그는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을 어긴 것은 물론 비핵화를 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위반한 만큼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통적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해 국제적 대북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25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외상에게 각각 전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일치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의 강경 입장은 북한이 오바마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 미국을 적대하는 테러 그룹에 핵무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에 비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며 "결국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2009-05-26

[북한 2차 핵실험] 안타까운 실향민 '고향 땅이 멀어져요' 얼어붙는 남북관계에 촉각

"희망이 점차 멀어지는 것 같다." 지난 24일(LA시간) 북한이 전격적으로 감행한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주 한인 실향민들도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냉랭해진 남북관계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남가주의 실향민들은 "고향 가는 길이 더 멀어졌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관련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다. 조선환 재미남가주이북도민회연합회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떠나온 북녘 고향땅을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이 소원인 우리에게 핵실험은 끔찍한 소식"이라며 "가까워져도 시간이 걸릴 판국에 자꾸 멀어지니 걱정이 될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창준 재미남가주경기도도민회(미수복) 회장도 "내 나이가 이제 78세인데 남북관계가 멀어지기만 하니 죽기 전에 고향을 가볼 수 있을지 그저 걱정될 뿐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 관광도 막혀 북한 땅을 밟는 것마저 쉽지 않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 회장은 "가더라도 내가 살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개성관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젠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 눈물만 날 뿐"이라며 한숨지었다. 때문에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통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며 고향방문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실향민들은 또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 만큼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정치는 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니 북녘 고향땅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친북 성향의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회장 김현환)는 "현재 상황에서는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진호 기자

2009-05-26

한국, PSI(핵무기 확산방지 구상) 전면참여 선언

북한이 25일(한국시간) 2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고 이에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또 이미 동해에서 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서해에서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26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국제공조를 통한 핵확산 금지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대북' 선언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편으로는 애도 조전을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을 쏜 것에 국민적 반감이 크게 일고 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2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지난 2006년 10월의 1차때 보다 최소 5~6배 최대 20배 더 위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예상한 듯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평양을 위협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또다시(3차)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이 전했다. 한편 북한이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돼 군당국이 북한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9-05-25

'국상 중인데···조전 보내고 미사일 쏘다니' 한인사회, 북핵실험·미사일 발사 비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5일 오전(한국시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 뉴욕·뉴저지 한인들은 ‘초상집에 폭탄을 던진 격’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일제히 비난했다. 하용화 뉴욕한인회장은 “한국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애통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의 두 얼굴을 보여줬다”라며 “한국은 우방과의 결속을 다지고, 미주 한인들도 잇따른 충격에 동요하지 말고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래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의장은 “북한 정권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조문을 보내놓고 잠시 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남한에서 진행해온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원조도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따져가며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모(여)씨는 25일 맨해튼 한인타운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은 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모두 애도 중인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을 맹비난했다. 뉴욕곰탕하우스 직원 백명화(여)씨는 “북한이 미리 계획했던 핵실험이었다고 해도, 같은 민족끼리 한국에서는 국상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느냐”면서 “하루 전에는 노 전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조전을 보냈다는데, 어떤게 진짜 북한의 본심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유학생 정지현(여)씨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에서 노 전대통령이 서거한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그러나 북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무턱대고 북한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성진씨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불안감보다는 배신감이 더 크다”며 “북한 정권이 스스로 궁지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중구·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5-25

[북한 2차 핵실험] '북한, 무모하게 도전한다' 오바마 이례적 새벽 성명

심각한 미국 "북한, 무모하게 도전한다" 오바마 이례적 새벽 성명 미국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핵 추가 실험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모든 국가에 심각한 근심거리"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및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북 제재 공조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매우 이례적으로 현지 시간 새벽에 발표됐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새벽 북핵 실험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실험 발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무부 관계자도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동맹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즉각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라며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보다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비상 걸린 일본 "절대 용인 못해…안보리 상정" 일본 정부는 핵실험에 이어 지대공 미사일이 동해로 날아오르자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대북 제재 방침을 천명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핵실험을 했다면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안보리에 긴급 의제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장관은 이어 "한국.미국 등 관계국과 연대해 정확한 핵실험 시점과 내용 성공 여부 강행 배경 등에 대한 정보 수집에 착수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서기장도 "핵 폐기로 나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난폭한 도전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관계 성.청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불쾌한 중국 "비핵화하고 6자회담 복귀해야" 중국 외교부는 25일 오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재차 핵실험을 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에 결사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1차 핵실험에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분명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주변 정세를 한걸음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유명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 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북핵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해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중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 외교부장은 "앞으로의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 직전 중국에 이를 통보했다"며 "임박한 시점에 알려줘 중국 정부가 불쾌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노이=배명복 순회특파원

2009-05-25

[북한 2차 핵실험] '강경카드' PSI, 북한은 '선전포고 간주'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사실상 이란 시리아와 함께 북한이 주요 견제 대상이다. PSI에 가입하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가입국들이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가입국간 합동작전을 펴게 된다.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86개국이다. 정부는 PSI가 기존 국내 국제법에 근거한 국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해운합의서와 국제법에 따라 우리측 항로대를 다니거나 우리 쪽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이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에 승선 검색함으로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PSI참여 반대론자들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문제없다고 보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등 유관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정선과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생기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남북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환 기자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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